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며 보험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가 대표적으로 비급여 비율이 높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표준화된 가격 통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급증과 그 원인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지급이 급증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4조9천439억원에 달하며, 이 중 비급여 비율이 5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비급여 비율이 각각 71.0%, 70.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손보험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정형외과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의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고, 가정의학과는 다양한 증상에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면서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적극 시행하여 비급여 비율이 높습니다.
과거 비급여 백내장 수술의 과잉 진료가 문제되었던 안과는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비율이 20%대로 급감했습니다. 이 판결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 치료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규제의 필요성
비급여 진료비는 가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중앙값은 9만원이지만 최댓값은 150만원에 달해 약 16배의 차이가 나며, 체외충격파 치료 역시 중앙값 7만원에서 최댓값 50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비급여 가격 차이는 실손보험료 상승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비급여 치료의 표준 명칭과 코드 도입: 의료기관 간 비급여 치료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 명칭과 코드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잉 진료와 과도한 비용 청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강화하면 실손보험료 상승 억제와 더불어 과잉진료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비급여 악용 방지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의 개혁을 언급하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과 더불어 실손보험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책 마련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규제를 강화해 실손보험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보험사의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에서 과잉 비급여 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 측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들이 나올수있어 불필요한 병원치료를 줄일수있는 대책마련이 나올예정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주요 과목의 비급여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가 증가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 과잉 진료 및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실손보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