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전청약에 당첨자들은 취소로 “당첨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긴 시간 기다려왔는데갑자기 사업이 취소되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왜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받는 피해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3년 먼저 진행되어 당첨자에게 미리 주택을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첨되면 본청약이 진행되기 전까지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입주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취소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만 파주 운정3지구, 인천 가정지구 등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시행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사비 상승이나 분양가 문제로 인해 해당 단지들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은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몇 년간 유지해온 당첨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이 취소되면 당첨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요? 당첨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사용과 자격 상실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은 더 이상 본청약이나 다른 사전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취소되어 당첨이 무효가 되면서, 청약통장도 쓸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당첨자들은 “청약통장을 되살려서 다시 청약에 도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아야 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몇 년 동안 본청약을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조건을 초과하게 되어 특별공급 혜택을 잃는 것입니다.
2.다른 청약도 지원하기 어려워집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이미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는 다른 청약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다른 청약 기회도 잃게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청약 통장 내역 복구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첨 지위 자체를 다시 부여할 방법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3.오랜 기다림 끝에 당첨 취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미 몇 년을 기다리며 전세나 월세 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본청약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이러한 긴 대기 끝에 당첨이 무효가 되면, 대출 계획부터 주거 환경까지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피해가 막대해집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기대하고 다른 청약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며, 자신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들 요구 방안
피해를 입은 당첨자들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첨 지위 유지
당첨자들은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같은 지역에서 사업이 재개된다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에서 합격한 당첨자 명단을 보존하고, 이후 해당 부지에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분양가 상승 제한
일부 사업지에서는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당첨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률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이력 인정
당첨자들은 청약 통장에 쌓아둔 납입 내역과 청약 통장을 되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토부는 납입 내역을 복구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현재 정부와 LH는 일부 구제책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 내역을 인정하고, 기존 납입금을 복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지위 유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헌법소원과 같은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LH는 시행사가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 부지에 한해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택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현재 많은 당첨자가 당첨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첨자들은 청약에 참여하며 정부와 제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의 개선과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국토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입은 당첨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