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란?

비상계엄 선포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의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역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선포됩니다.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예: 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정부의 통상적인 권한으로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계엄 선포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국민의 기본권 제한(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군사적 권한 강화 및 군부대의 동원.

민간 행정 및 사법 업무의 군사적 관할화.

지역 통제, 통행 제한, 검열 시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를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비상계엄의 남용이 독재적 통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는 군사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 확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권력 강화를 시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 긴급 상황 대응 차원에서 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신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